언제까지 인천항을 홀대할 것인가. 부산과 광양 중심의 항만정책은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깨달을 것인가. 보고서와 달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부산 신항의 터미널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물동량이 감소될 것이라던 인천항은 컨테이너로 넘쳐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시민사회가 던진 문제제기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거기에는 송도 신항건설에 대한 시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항만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로는 동북아 물류도시를 내세우지만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수인선 철도와 6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신항 건설을 보면서 시민들이 묻고 있다. 동북아 물류도시나 허브라는 말은 정치적 구호일 뿐인가.
해양수산부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인천을 방문한다. 그리고 지역의 인사들을 만나고, 현안으로 거론되는 인천 신항건설을 촉구할 때마다 건설을 약속한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가면 그 뿐이다. 그리고 장관을 그만둘 때까지 새로운 건설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언제나 연내 착공을 약속하지만 그만둔 장관들은 말이 없다. 과연 신임 강무현 장관이 약속을 넘어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인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만약 '투 포트'정책을 고수하는 한 인천신항의 건설은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한 인천신항의 건설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부산항과 광양항을 조성해도 물류비를 줄이려는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인천신항의 건설 지체가 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다. 해양부가 인천을 홀대하는 상황은 더 있다.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인천대교의 주경간폭 안전장치, 항만배후부지 사용용도 등이 그것이다. 부산항이나 전남의 섬을 잇는 그 많은 대교들이 해양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인천대교는 통행료를 받는 다리에 불과하다. 무의도를 연결한다던 다리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의 매립에 소극적인 해양부가 강화와 석모도를 잇는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해양수산부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답답한 시민들이 묻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천 신항 건설
입력 2007-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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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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