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의 핵심은 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256가지(2005년말 기준)의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이다.

이를 위한 하드웨어인 조직은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부분 구축돼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에 착수해 31개 시·군(20개 구)에 31개과, 520담당, 읍·면·동에 597명을 전환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상담실도 설치 대상 583개 중 417개의 설치를 완료해 8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까지 나머지 112개의 상담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하드웨어가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의 조기 구축이다.

사회복지업무는 일반적으로 국가 사무로 인식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지원할 경우 매칭펀드 방식의 지방비가 투입됨에 따라 재정압박으로 인해 소극적,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율적 정책수립 및 시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장 및 일반 공무원들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행정문화 혁신이 제도 정착의 중요한 요소다.

또 시·군·구(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동(주민생활지원팀)간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분장이 이뤄져 직접적 수혜 대상인 주민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에 총 256가지 서비스가 결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 반면 별도의 인력 증원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 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직과 기타 직렬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덧붙여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및 일반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건강검진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의 후생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급 체계 단일화, 직종간 특수 수당 인정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제공될 예정인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빨리 안정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통합서비스 자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통합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내용, 전달체계 등 실태분석을 거쳐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서비스 조정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업성격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서비스 및 주민밀착 서비스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궁극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칫 민간 기관의 비협조나 민·민 기관들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동력이 상실돼 주민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연계팀을 중심으로 지역내 공공 및 민간 자원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수혜 대상별 소그룹 형태의 민·관 연계모임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민관협치(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는 31개 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관협치가 잘 구축된 수원시와 의정부의 사례 발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도와 31개 시·군에 32개의 주민동아리를 구성하고 '동아리 경진대회'도 개최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요체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다"며 "도는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