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린다며 도입키로 한 지방대출신 공무원 특채제도(임용후보제)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위화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특채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존 공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지차제의 부담을 가중시킬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1일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신입생 모집난에 허덕이는 지방대를 육성키 위해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계획'을 마련, 8월까지 확정해 이른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따라 지방대가 우수학생들을 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하면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선발, 졸업 즉시 대학원졸은 6급, 대졸은 7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임용후보제'가 도입될 방침이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이 경우 많은 시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고졸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은 물론 '학력을 불문하고 능력을 우선한다'는 정부 정책과 공무원 공채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 공채 응시자의 대다수가 대졸 출신인데다 일선 지자체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아직 과원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98년 실시된 도내 7,9급 공무원 공채에서 합격자 126명중 대졸이 91명이었으며 792명을 뽑은 97년에도 고졸이하 학력자는 89명에 불과했다.
한 공무원은 “단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선 시군의 중간간부급인 6,7급으로 특채된다면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제도 시행전 지자체와 지방대,전문가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지방대출신 특채, 공직사회반발 커
입력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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