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개발정책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많다.

인천시청 앞은 각종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로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이주·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동네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청원이 상임위 심의 의결안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장에게 이송된다. 건교위는 이 청원을 본회의로 부의하면서 '합리적인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을 위해 해당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라'는 의견을 달았다.

2천459명이 서명하고 노경수(한·중구2) 제1부의장이 소개한 이 청원은 중구 북성동 3 인천역 일대 13만여평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백지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서에는 '수십년간 살아온 이곳에서 결국에는 강제로 쫓겨나려나! 두려움에 요즈음은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개발 없이 이대로 살아도 무방하오니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이재호(한·연수1)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도심 재생·재개발사업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평 삼산4지구와 서구 한들지구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인천북광장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배다리를 지키는 인천시민 모임'과 '중·동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중구와 동구를 관통하는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산업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도화동·가정오거리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등과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이렇게 개발과 관련한 시위가 많을까. 그 이유는 '재산권'과 '생활권' 확보라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 보상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시세를 밑돈다.

특히 영세서민은 보상금을 받아도 재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장단점을 잘 모르거나,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을 선동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않고, 보상·이주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YMCA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 10명 중 6명이 시의 재개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개발을 중단하라는 응답이 59%를 차지했다. 인천YMCA 관계자는 "시가 개발만이 능사라는 지나친 확신을 통해 인천 전 지역에 개발 광풍이 불게 만들었다"며 "주택가격 상승, 원주민 배척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