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보류돼 오던 대북 쌀 차관 40만t이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북송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30일 첫 항차로 쌀 3천t이 군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이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의 조속한 이행 요청이 있었으며 인도적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 내부와 국제기구 및 남북 겸임대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이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작년에 이뤄지지 못했던 대북 쌀 차관이 재개됐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됐던 쌀 차관을 2.13합의 도출 등으로 북핵 상황이 나아지자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5월말부터 지원하기로 했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다시 보류해 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쌀 차관이 2.13합의 이행의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쌀 차관 제공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측과 6자 여러 나라들의 공동 노력이 잘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해 여전히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쌀 차관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성격이 강하지만 국민들이 쌀 차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판단 아래 쌀 차관 제공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식량차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화해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굳건한 노력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쌀 차관 40만t은 국내산 15만t, 외국산 25만t 등으로 구성되며, 수송비 등을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천649억원, 국내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천200억원 등 총 3천849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쌀은 해로를 통해 35만t, 육로를 통해 5만t이 각각 제공되며, 매 10만t마다 5곳의 분배 현장을 모니터링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대북 쌀 지원이 통상 한달에 10만t 가량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말께는 40만t 제공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북측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놓고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근래 북한 해군이 NLL과 관련해 강경한 성명을 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