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의 주거형 오피스텔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가 2천여세대 입주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설립 비용의 5%에 불과한 14억원을 기부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부천교육청과 시행사인 (주)삼능건설, (주)더 피앤디 등에 따르면 위브더스테이트는 오피스텔 11개동 1천740세대와 이미 입주가 시작된 주상복합아파트 9개동 225세대를 포함, 오는 9월 모두 2천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사는 지난 2003년 11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과정에서 부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4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 1개교 설립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50억원의 5.6%에 불과한 액수다.
부천교육청은 14억원의 금액이 책정된 배경에 대해 "2천여세대 입주에 따라 늘어날 초등학생 수를 감안, 인근 심원초등학교 9개 교실과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학생수용대책을 마련했다"며 "1개교실 증축에 드는 비용을 1억원으로 감안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에 따라 심원초등학교와 더불어 중앙초등학교에도 위브더스테이트 입주민 자녀들을 수용키로 해 기부금 14억원 중 4억4천만원은 중앙초등학교에 이관했다.
이로인해 9개교실을 증축키로 한 심원초등학교는 예산이 부족, 도교육청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은 상황이고, 강당을 짓기로 한 중앙초등학교도 시로부터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예정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채워야 할 판이다.
현행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2천~3천세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일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2천여세대가 입주하는 위브더스테이트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부천시 중동지역내 초등학교 1개교 설립시 드는 비용이 250억원 정도임을 감안할 경우 14억원의 기부금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천여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무조건 짓기보다 인근학교의 증축이나 수용능력 정도를 먼저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심지 학교 설립비가 250억원 가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14억원의 기부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에대해 삼능건설 관계자는 "건축허가 이전에 교육청과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기부금의 액수는 더이상 문제될 게 없다"며 "학생수용대책은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고 밝혔다.
'양심불량'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2천세대입주에 학교발전기금 고작 14억기부 비난, 증축 부족예산 혈세로 채워야할판
입력 2007-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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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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