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원1주년 결산

민생·현장중심 의정 빛났다

경기도의회가 오는 7일로 제7대 의회 개원 전반기 1주년을 맞는다. 16개 시·도중 최대 의원수(119명)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닻을 올렸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난 6대까지 의회와는 달리 유급제(연봉 5천400만원)로 시작된 7대 의회는 급격히 늘어난 민생중심의 의원발의, 현장중심의 상임위 활동,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 감시활동을 펼쳐왔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의 관광성 외유, 명패투척 사건 등 일부 의원의 자질문제, 전체 의원중 94%인 112명 의원의 한나라당 소속에 따른 의회운영의 불균형과 윤리위 강화 부족 등 제식구 감싸기식 의회운영으로 인해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반감되는 결과도 낳았다.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한미FTA 협상 타결을 극복하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 농가를 방문, 극복 방안 등에 듣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빴던 의정활동=지난해 7월 7일 양태흥 의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했던 도의회는 지난 1년동안 정례회 3차례, 임시회 9차례 등을 통해 무려 2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6대 도의회 개원 1주년 당시 처리안건 147건보다 56%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처리안건중 황은성(한·안성)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118건으로 전체 처리안건의 51%에 달하는 등 의원들이 민생중심의 입법활동을 강화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드러났다. 전체 처리안건이 늘어난 데는 의원입법 발의 확대와 함께 도의회 회기를 지난해 연간 120일이던 것을 올해부터 140일로 늘린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본회의장에서 안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지난 5월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했고, 상임위별 자치의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57회에 걸쳐 연찬회, 토론회, 포럼 등도 개최했다.

#도정 현안의 신속한 대처=수도권 규제,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경기도의 미래발전에 미치는 현안들은 한 상임위에서 감당하기 벅차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기존에도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현안 대처를 위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FTA특별위원회 등 4개의 특위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이 난항에 부딪치자 어깨띠를 매고 거리로 나서 도민들을 상대로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이 왜 중요한가를 일일이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지를 담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정부가 제2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의 하나로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돋보인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도의회는 도 집행부(경기도교육청 포함)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5년 말 제6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592건보다 무려 48%가 증가한 875건을 지적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 1년간 네차례에 걸쳐 24명의 의원들이 321건에 달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민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된 106건의 진정을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97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9건을 처리중에 있다. 이와 함께 '레저세 인하 움직임 반대 결의안' 등 4건의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국 시·도중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경기도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경기도는 도시개발과 관리가 혼재된 지역이고, 다양한 지역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현안들을 의원들 스스로가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1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내실을 기해야 한다=제7대 도의회는 개원 초반기 일부 상임위의 '관광성 외유'가 전국적 이슈로 등장했다. 또 의원이 예산심의중 집행부에게 명패를 투척하는 사태로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확산되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의 음주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 자체적인 대책이 나오질 않아 열심히 일한 의회상이 일그러지는 결과도 낳았다. 특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전체 의원중 94%가 한나라당 소속인 점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의원들의 자질 함양도 요구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상벌이 확실히 이뤄져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의원연구단체나 특위의 활동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해 성과없는 단체나 특위는 바로바로 해체하는 강도높은 의회운영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