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선을 앞두고 일선 시·군의 요구사항이 대거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편성, '총선용 추경예산편성'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3조6천830억원보다 11.8% 4천375억원이 늘어난 4조1천20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다음주중 확정하고 이를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148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4월말이나 5월초께 도의회에 제출돼온 예년과 달리 총선직전인 3월말에 제출된다는 점과 도지사의 시·군순시 및 지휘보고를 통해 일선 시·군이 건의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점에서 선심성 논란이 예상된다.
하남시가 지휘보고를 통해 예산지원을 건의한 시가지 우회도로공사와 하남·하일간 확포장공사의 경우 올해 당초 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경에서 각각 20억원 이내의 도비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남양주시 390번도로 연결도로 사업과 동두천시 동안교구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42억과 11억원의 예산을 도에 요구,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반영이 이뤄질 것으로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파주시가 지사순시를 통해 약속받은 법원시가지우회도로와 갈곡천개수공사 사업도 각각 10억원 이내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의정부 43번 지방도 확장공사와 빙상경기장보조 사업도 지사보고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으로 추경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가 추진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도 국비증가와 함께 56억원가량의 도비가 추가편성되고 오지종합개발사업도 5억원가량이 늘어날 계획이며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도 9억원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경이 한달가량 앞당겨 편성되는 것은 제2청사 개청 등 업무여건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신규 예산반영도 지방세 증가전망 등으로 주민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裵漢津기자·hanjin@kyeongin.com
'선심성 추경예산' 논란
입력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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