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참여정부 정부의 전반기를 자평하며, 후반기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종 지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들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참여정부 2년반 정책 추진결과 신용카드 연체율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는 오히려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더욱 악화돼 양극화 해소가 최대 과제로 지적됐다.

●전자정부 구현=참여정부는 2003년 4월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첫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정부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꾸준히 추진했다. 그 결과 UN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g Index) 평가에서 2004년 1점 만점에 0.8575점을 받아 미국, 덴마크, 영국, 스웨덴에 이어 5위를 차지, 지난 2002년 13위에서 8단계 상승했다.

●남북 왕래 인원 증가=남북 실질 협력관계의 추진으로 연간 '2만명 왕래시대'가 개막됐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남북 왕래 인원은 2003년 1만6천303명에서 지난해 2만6천534명으로 증가했다. 6·15 남북정상회담 1년전인 1999년의 5천661명에 비해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가지수 상승=현 주식시장 시가 총액 및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는 2003년 초반과 대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통상 자본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척도인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003년 38%에서 현재 약 67%로 상승했고, KOSPI 지수도 1천100선을 오르내리며 지난 10여년동안 머물러온 500∼1천의 박스권을 탈피,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상승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것.

●혁신형 중소기업 증가=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벤처기업이 지난해말에 비해 1천400여개가 늘어나 1만2천개를 돌파했고, 신설법인수를 부도법인수로 나눠 측정하는 창업배율도 2003년 16.4에서 올해 상반기 24.06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도 벤처 붐이 지속됐던 2000년 수준에 육박하는 500선을 돌파했다.

●정부예산 대비 R&D 예산비율 증가=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개발을 위해 중요한 정부 R&D(연구·개발) 연간 투자액은 2003년 6조5천154억원, 2004년 7조827억원, 2005년 7조7천996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3년간 총 투자액은 21조4천억원에 달한다.

●기술직·이공계 신규채용 및 비율 증가=정부의 5급 기술직 신규채용비율은 2002년 23.5%에서 2003년 41.4%, 2004년 50.1%로 증가했다. 과학기술 인력 육성 촉진차원에서 공직에 기술직 및 이공계 출신 신규 채용 및 우대정책을 실시한 결과다.

●연도별 성장률 변화=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인 2003∼2004년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과잉소비 조정 등으로 국내경기가 부진, 참여정부 2년반동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3∼4%의 성장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2003년 상반기 3.0%, 하반기 3.2%, 2004년 상반기 5.4%, 하반기 3.9%, 올해 상반기 3.0%의 추이를 보였다.

●연도별 일자리 변화 추이=경기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일자리가 3만개 감소했지만, 지난해 42만개가 증가하는 등 개선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26만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경제내 인력활용도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200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97년 60.9%, 98년 56.4%, 99년 56.7%, 2000년 58.5%, 2001년 59.0%, 2002년 60.0%, 2003년 59.3%, 2004년 59.8%의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변화추이=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지속적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을 평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을 지난 2002년 7월 A- 평점에서 지난 7월27일 A로 한단계 상향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