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53개 기업이 51조원대에 이르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5월 수도권 규제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는 도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53개 기업이 현재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투자 예정액은 총 51조3천436억원으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모두 3만7천582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6개 기업 1조3천172억원, 자연보전권역에서 25개 기업 9조4천541억원의 투자가 묶여 있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22개 기업 40조5천723억원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머지 7개 기업 가운데 6개사는 투자시기를 놓쳐 85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아예 포기했으며, 1개사는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적기에 투자를 하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와 관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 마스터플랜은 기업규제, 생활규제, 행정내부규제, 자치규제 등 4대 규제의 개혁목표와 25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규제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정책 공약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120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내 기업 60곳 조사 결과 수도권규제로 51조 '꽁꽁'
53곳 계획세운채 투자못해, 3만여 일자리 창출 물거품
입력 2007-07-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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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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