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부동산 세제대책은 보유세와 양도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한국언론재단(KPF·이사장 정남기)이 이날 낮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KPF포럼에서 “부동산에서 초과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국민들의 주거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은 지속 확대한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지방세 세목이라서 지방재정 보완방안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세청에 상습투기자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세무행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액과 세율 조정,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실효세율 조기합리화 등 문제를 종합 검토중이지만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2만9천명, 토지는 3만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지는 ▲취득단계의 토지거래 허가제도 실효성 제고 ▲개발단계의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제도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보유와 양도단계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 및 양도세 강화 등 단계별로 접근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