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던가.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는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는 손을 놓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의 대형공사를 타지역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업체의 공사수주액은 전체 10%대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 등 7건의 국제입찰공사와 94억원 이상의 국내입찰공사 2건에 대한 지역업체 원도급·하도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도급액이 616억원이다.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10%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구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의 대형공사에는 지역참여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다.
송도 국제도시 건설이 정작 지역건설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시와 경제청이 그동안 외쳐온 지역건설사의 보호와 육성은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역건설사 홀대 원인은 제도적 차원의 입법적 미비와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지도에서 기인한다. 공사계약금액이 222억원을 넘는 국제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단지 지역업체를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고 기준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도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하도급액은 353억원으로 13.55%다. 더구나 내년부터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면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공구를 분할하고, 특정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70억~222억원 미만의 국내입찰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60%로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금액규모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이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사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향후 십수년간 수십조원의 공사가 시행되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의 육성도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공사의 참여는 물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시급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 대책
입력 2007-07-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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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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