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자차액보전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돼 중소기업인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가운데 1~2%포인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세업체들의 간접지원을 통해 경영회생에도 도움을 주는 등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하고 실시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를 지원해주는 모범사례로 꼽혀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쉽지 않다. 4천500여개 도내 업체가 수혜를 받은 것이 하루 아침에 끊겨 이들의 실망감은 크기만 하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난 5월 이 협약을 개정해 도가 농협에 지급하는 이자차액 금리를 기존 2%에서 1.0~2.0%로 다양화해 이자보전금 24억원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까지 내리기도 했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폭발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벤치마킹해 부산 광주 강원 제주 전북 등이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모범적인 사례다. 그런데도 지난 5월말 경기도는 재원부족으로 이자지원을 중단한 것은 생색내기에만 그쳤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중기중앙회 주최로 지난달말 열린 김문수 도지사 초청간담회에서 이 사업의 재개를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재개여부는 결론이 난 것이 없다.

중소기업은 제품생산 유통 등을 비롯 경영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기업과의 상생운동이 벌어지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혹자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애국자다'라는 말까지 한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타 시도가 벤치마킹해가는 좋은 제도를 경기도가 스스로 없앤다는 것은 경기도답지 않은 행정이다. 이 제도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