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돈이 없어 판교신도시에 신설해야 하는 학교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경기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토지공사 등 학교설립 주체가 서로 미루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규모 900만㎡에 8만7천여명이 상주할 도시를 건설하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시설을 나서 책임지려는 기관이 없다니, 할말을 찾지 못하겠다. 결국 돈이 문제로, 교육을 놓고 돈저울질 하는 말도 안되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에 대해 우선 투자가 이뤄지도록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판교신도시의 학교용지 비용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가 50%씩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대란이 우려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교육부가 한발 빼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조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학교·도로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토공과 협의해 학교부지매입비를 지원받도록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아예 부지매입비를 삭감했다고 한다. 교육에 관한 한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믿을 구석이 있다고 해 예산부터 삭감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 하겠다.

제도 또한 문제다. 도교육청이 도에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청구하면 도는 다음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제때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국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토공이 나서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토공조차 법대로 하자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한다.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이 이익에만 집착, 현실을 외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입주시기를 맞추지 못해 학교대란이 불보듯 뻔하다. 한심하다 못해 동정심마저 들게 하는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학교설립문제를 풀지 못해 학교대란을 걱정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학교는 국가의 기간시설로 신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제때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현실화와 공공기관이 공익을 우선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정부의 현명하고 빠른 선택을 기대해 본다. 거두절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학교 대란 만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