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취상태에서 성폭행 당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며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2월 27일 남양주시내 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군 등에 대해 장기 5-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