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임대 주택 정책'이 또다른 빈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내집 마련 걱정을 덜게 됐다는 안도감에 들어 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자녀교육에서부터 모멸감을 느껴야 하고, 주민을 지켜줘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한테서도 멸시를 받는 처지에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반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는 정부 주도의 국민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두드러진다.

교육청에는 "우리 아이를 임대주택 단지 학교에는 보낼 수 없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임대주택과 맞닿아 있는 일반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임대 입주자와 어울릴 수 없다는 불만을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 주택 단지 내 어떤 학교에는 신규 임용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 새로 생기는 임대 주택단지 학교에 교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신임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들이 이 곳을 피하는 것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달지만 여기엔 더 심각한 근본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국민임대 주택단지는 또 겉 모습부터 다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분양 아파트 브랜드는 '웰카운티'로, 임대 아파트는 '해드림'으로 따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분양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입구엔 눈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설치돼 있지만 임대 아파트 단지엔 없다. 외부 차량 제한 등의 관리도 분양 쪽은 엄격한데, 임대 아파트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교육의 질적 수준도 다르다. 아이들 놀이터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임대 단지의 놀이터는 시험기간인데도 노는 아이들로 붐빈다. 분양 아파트 단지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집단화하는 임대 아파트엔 복지 수요 계층이 많게 마련이지만, 이를 충족시킬 복지 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이다. 또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것이다.

특히 임대 주택 건설이 인천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 몰리면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 인천에 임대아파트가 5만호 정도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 타 지역 주민 유입(1만5천여 명)에 따른 인천시의 복지급여 예산은 매년 1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 집단화는 교육, 복지, 실업 등 다각적인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인일보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 진단,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취재반 / 반장:장철순 정치부장, 정진오 차장, 목동훈 기자, 윤문영 기자, 임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