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관리 정책연구회(회장·정병국 의원)는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제(이하·오총제) 시행과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수변지역 발전 대책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물관리정책 연구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병국(양평·가평)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고흥길(성남분당갑)·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 등 경기 출신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나와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개선사항, 자연보전권역 조정, 수변지역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격론의 장'이 됐다.

정부측에선 환경부, 건설교통부 실무 관계자가 배석했고 경기도와 수변지역 7개 시군 공무원들도 중앙 부처의 안일한 행정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먼저 정부측에서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총제 실시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오총제 실시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연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병국 팔당지역 주민협의회 정책실장은 “과거의 수질관리는 관 일변도였지만 이제 민·관협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틀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발전책을 담아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오총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중복 규제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정법의 규제 적용 배제 ▲자연보전권역 지정의 합리적 조정 ▲공장의 허가 면적의 상한 폐지 ▲체육시설의 설치요구 등의 반영을 강조했다.
이어 수변지역 7개 시군 실무 공무원과 지역 대표자들도 한결같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지역발전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오총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 반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용관 도 지역정책과장은 “같은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인접(충북 장호원·음성)지역과 생활권이 유사하지만 수도권 지역이어서 한꺼번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부지역의 정책도 보다 구체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 박재성 수질총량제도 과장은 “팔당호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수질 오염 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위한 한강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임의제 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총량제 시행지역의 재정지원 확대, 오염총량제 불이행시 제재방안 강구, 수질 정책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 건설교통부 김경욱 수도권계획팀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의 추진속도와 연계, 수도권 중장기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적 제시를 위해 국제용역을 의뢰, 연말까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