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는 크게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 및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 정치적 대안 구상과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모델 제시에 있어서 손 지사는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동안 경기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계속의 경기도' 정책을 투영시켰다.
이는 국가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가 대북교류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손지사는 10대과제의 첫번째와 두번째로 '남북 대화의 의제개방'과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를 제안,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남북 양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이라는 것은 핵문제와 평화체제 등 본질적인 평화의 아젠다와 남북관계의 모든 정치·경제적 사안을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북대화가 제한적 범위의 경제문제와 사회·문화적 교류에만 머물렀던 반면 핵문제와 평화체제 등의 의제는 6자회담에 떠맡겼던 소극적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 지사는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 이나라 국제사회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도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지사는 6자회담의 타결을 전제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2단계 평화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는 남북한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는 등 평화기반을 다지고 2단계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로 정전체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손 지사는 북한에게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는 “극단적인 무역규제 해제,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펀드 조성 등 북한의 대외 경제환경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경제협력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 구상이다.
대규모 LCD단지 조성 등으로 첨단산업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파주와 대북전진 기지로 본 궤도에 오른 개성공단을 특구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손 지사의 구상이다.
손 지사는 “개성의 근로자들이 특구 남측 지구에 직접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특구내에 경제 및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남북 공동대학 설치, 부품연계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공동 시장개설, 남북간 합작을 통한 공동 기업건설 등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또 손지사는 이같은 협력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대북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북한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손 지사는 대북 지원의 대표적 사업인 쌀 지원을 지양하고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농업부문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북합작 벼농사 시범사업을 모델로 한 것으로, 손 지사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남측과 북측의 광역시도간 일대일 연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손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 남한의 여유 전력을 북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보다 비무장지대나 휴전선 부근에 남북 공동발전소를 지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남북 학생 교과서 통일작업과 이산가족 만남의 상설화도 제안했다.
남북대화 의제 개방·제도화
입력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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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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