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하 국균대책)'과 관련, "노골적인 수도권 차별 정책이자 억지균형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단계 국균대책은 법인세 감면과 아파트 특별분양, 자연계 석·박사의 군복무 대체근무 등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려는 것이 주요골자다. 특히 1단계 국균대책과는 달리 전국 시·군·구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등지원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도는 이번 2단계 국균대책 역시 1단계 국균대책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경쟁력을 하향 평준화하는 억지 균형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의 국균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분단된 좁은 나라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기업지원의 기준을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의 소재지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 같은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는 또 정부에서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고 해놓고 비수도권 보다 더 낙후된 경기지역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제외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4개 그룹으로 나누는 대상에는 경기지역 시·군들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경기지역을 포함시켜 차등지원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번 국균대책에서 수도권 지원정책으로 제시된 정책 역시 오는 2010년까지 1억5천만㎡ 주택공급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은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도는 26일 오전 김 지사 주재로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기업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갖는 데 이어 행정1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대응팀을 꾸려 분야별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