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는 지방에 대한 기업·인력 유인책과 함께 수도권 발전대책도 담겨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과제는 총 4개 분야다. 우선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녹지 활용계약제'(사유지를 빌려 숲을 조성한 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를 도입해 녹지 확충,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로 서울지역이 대상이다.
다음은 주택·교통시설 확충이다. 오는 2010년까지 연간 3천만㎡, 총 1억5천만㎡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광역전철망 30개 노선 782㎞를 추가 확충해 2004년 27.4%였던 전철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40%로 높일 계획이다. 또 간선도로 총연장은 2020년까지 1천811㎞로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IT와 BT, 경기도는 권역별 특화산업, 인천시는 유비쿼터스 IT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대학·기업·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연구개발,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지식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밖에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지구를 조성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경기지역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등은 정비발전지구로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며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관리체계를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초 '제도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허울 뿐인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고, 광역전철망 확충은 재원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은 규제로 인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담은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수도권 반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수도권 발전대책 뭘 담았나
공공택지 공급·전철망 확충 '당근', 난개발 부채질 돈나올곳도 불투명
입력 2007-07-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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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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