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22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4천369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형 액수가 100만원 이하로 감경되지 않으면 안 의원은 개정된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안 의원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금액이나 명목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으며 수수한 금원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선고됐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 해 4월 말 추가로 미화 2만달러, 10월에 다시미화 3천달러를 받는 등 모두 4천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유치원 업계의 반발로 잠정 유보됐던 경기도교육지원조례가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22일 유치원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지원대상에 사설유치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 내달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30일 도·농간 교육균형사업, 외국어·과학분야 우수인재 육성사업 등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중·단기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으나 유치원업계의 반발로 의회상정을 미뤄왔다.
　당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는 교육지원사업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포함된 반면 사설유치원을 배제됐다며 수정건의안을 제출했다. /송명훈기자·paperhoon@kyeongin.com


　인천시는 22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인천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농어촌 개발 사업에 향후 5년 동안 총 4천5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52개 사업을 내용으로 짜여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어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을 비롯한 의료기반 확충 등 11개 사업에 664억원이 들어간다.
　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 등 21개 사업에 682억원이 투자된다. 지역개발을 위해선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2천656억원을 투입, 농어촌 지역의 주민편의 시설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등 총 528억원이 투입될 10개 사업을 펼쳐 농어민의 소득원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정진오기자·schild@kyeongin.com


　경기도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여권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사 방식의 새 여권을 오는 30일부터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사방식은 사진을 여권에 붙이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새 여권에는 동반자 추가, 유효기간 연장제 등이 폐지되는 대신 유효기간이 최고 10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여권발급은 경기도청 여권민원실과 각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문의:031-249-2217)/이성철기자·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