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상승으로 학교 부지 매입비는 턱 없이 부족하고, 과도한 학교 공급으로 부족 학생수는 매년 급증하는 기 현상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년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체 모금한 발전기금으로 학교 복지 및 자치 활동비를 활용하고 있어 경기교육의 공급과 수요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앞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임태희(성남분당을)·이군현(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신축학교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27개교에 8만655명의 학생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생 수의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 과잉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1년 8만1천명의 수요를 예측했다가 7만8천명만 수용돼 2천901명이 부족한 것을 비롯 2002년에는 6천208명, 2003년 1만3천604명, 2004년 2만3천134명, 2005년 3만4천808명으로 5년간 8만655명의 학생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학교수도 2001년 37개교에서 2002년 42개교, 2003년 43개교, 2004년 55개교, 2005년 50개교로 같은 기간동안 227개교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정부가 도 교육청에 지원한 학교 부지 매입 교부금은 초·중·고 445개교에 1조5천714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자된 비용은 2조원으로 도 교육청이 30% 이상 초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대해 예산을 초과 투자함으로써 교육사업비 등 여타 사업의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도 도 교육청이 사용한 사업성 경비는 26.3%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18.3%)보다 높은 것은 이같은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학교 발전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도내 1천321개 학교가 모금한 184억원을 학교 복지 및 자치활동, 학교 체육 및 학예활동,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해 다른 시·도보다 많은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임태희 의원은 “도 교육청이 과도하게 학교 신설비에 예산을 과다 집행하면서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급과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