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형평성 잃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서울시와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오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 초·중학생 가정에 특별보충반 운영비, 방과후 교실 참가비 등 교육·보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원사업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선정 기준을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수와 가구주 교육 수준, 지자체 지방세 납부액 등에서 ▲전체 인구 25만명 이상 ▲학생수 2천명 이상인 최소 4개 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 평균 70명 이상 ▲이중 2개 학교는 초·중학교로 같은 행정동 내에 위치 등으로 바꿨다.

이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이 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수급자 가정이 임대아파트 등으로 한 곳에 몰려 생활하는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중 수급자가 11만2천923가구(2005년말 현재)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올해 지원사업 선정지역 30곳중 안산시 단 1곳만 선정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시(수급자 가구 10만944가구)가 7곳을 차지했고, 부산(6만8천931가구), 광주(2만6천975가구), 대구(2만1천166가구) 등이 각 6곳씩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30곳에 3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저소득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도 자연스레 한 학교에 몰릴 수 있지만 경기도는 형편이 달라 평균 7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찾을 수 없다"며 "그나마 올해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안산·고양 등 2곳이었지만 심의과정에서 고양시가 탈락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오산) 의원도 "선정 기준 자체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초점을 둬 이뤄졌다"며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선정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