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지어지고 있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앞으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100만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억4천만여평의 택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지역은 이미 1980년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끝난 상태여서 이같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을 마련했다. 대단위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는 도심 외곽이 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인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남동구(서창2지구)가 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대상지가 됐다.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은 27.95㎢로, 전체 행정구역 56.71㎢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입주하게될 사람들의 성향이나 지역적 여건 등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넓은 땅만 있으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식이 돼버렸다. 인천 곳곳에 분포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한 지역으로 몰아넣도록 만들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측이 2005년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밝힌 '대한민국 주택지도'에서도 편중 현상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82만3천23만 가구 중에서 지하방이나 옥탑방·판잣집 등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5.7%(4만6천803가구)로 나왔다. 지난 2006년 9월까지 사업 승인을 마치고 2012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1만2천여가구. 이 경우 남동구는 부동산 극빈층 1만267가구의 73.5%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지역이다. 부평구는 12.5%, 남구는 3.5%, 서구는 3.1% 밖에 입주할 수 없어 각각 8천339가구, 8천1가구, 7천780가구가 부동산 극빈층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부동산 극빈층이 많이 거주하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에는 국민임대주택이 아예 건설되지 않을 예정이라 이 곳의 수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중구와 동구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각각 1천157가구, 669가구다. 한 쪽에서는 임대주택이 넘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부가 예측한 국민임대 수요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점쳐진다.

심상정 의원 손낙구 보좌관은 "부동산 극빈층 등은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살려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따라서 입주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도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실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도심 곳곳의 다가구 주택을 개선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