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진(天津)에서 경첩(Concealed Hinge) 등 가구 부품을 생산하는 D사의 김모 사장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할지를 두고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회사는 그동안 100만원어치를 만들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로 17만원을 납부한 뒤, 이후 수출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13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을 끝으로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듯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세제혜택 축소·환경규제 등 기업환경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자 생산거점의 베트남 이전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인천시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 조성한 인천단동산업단지를 오는 연말까지 완전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지난 2001년 11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변경경제합작구 금천공업지구내에 43만8천858㎡(64필지) 규모로 인천단동산단을 조성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과 지원시설 건립비용 등으로 시 예산 53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당초 인천지역 수출중소기업 46개 업체가 인천단동산단 입주를 신청했으나 실제 입주한 기업은 은비어패럴과 (주)성원 등 2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시는 3년이 경과한 2004년 8월 9만1천550㎡를 시작으로 2005년 7월 9만8천629㎡ 등 전체 조성면적의 56%에 해당하는 24만5천760㎡를 단둥시와 중국 정부에 양도했다. 현재는 6천751㎡에 대한 개별양도가 진행 중이다. 또 현지에 파견했던 담당 공무원 2명 중 1명을 지난 달 불러들였다.

시 관계자는 "당초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국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며 "그러나 세제를 비롯 환경과 노동 등 규제가 심화되면서 당초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과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5년여 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천시의 '인천단동산단'은 중국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급속하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중국은 최근 1~2년 동안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수출품 부가세 면제나 환급 혜택을 크게 줄였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전인대에서 확정된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외국기업 유치의 당근으로 쓰인 '기업경영 효율'을 중시한 기존 노동법(1994년 제정)과는 입법 이념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법은 인건비와 노무관리비 등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공회)과 노동자 권한 확대 ▲기업 측 규정위반에 관한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 고임금과 노사분규 등을 피해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1천248개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집약형·환경오염 배출 업종에 해당하는 고무를 비롯 합성염료, 섬유, 플라스틱 사출, 가발 등 중소 제조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공기주입식 보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우성아이비는 지난 1999년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공장을 건립했다. 공장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이 보트를 조립하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이들 업종은 불과 4~5년 만에 중국에서도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며 "식품 업종을 선두로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옮길 것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환경 규제 강화가 베트남 진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베트남은 지난 2004년 외투기업에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라 최대 7년 동안 '법인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을 주는 세법을 개정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도 언제 '제2의 중국'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손재주가 좋으면서도 평균 월 80달러 수준인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현지 생산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임가공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섬유, 봉제, 신발, 가방 분야 등 1천명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은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이 제3국 수출이 아닌 베트남 내수시장 자체만을 타깃으로 현지에 진출할 경우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시장은 1인당 GDP가 미화 740달러 수준으로 아직 구매력이 작고 중국에서 저가의 밀수품 반입이 성행하고 있어 단순히 베트남 시장규모만 보고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기식 주입보트를 전문으로 생산, 베트남을 비롯 동남아와 유럽 등에 수출하는 (주)우성아이비 이희재 대표이사는 "중국의 각종 규제 강화로 중국 현지 공장을 인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곧 중단했다"며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에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베트남에 진출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은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