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연구개발(R&D)이나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교육.의료.사회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 국방과 공공질서 등 국가안전 확보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수송.교통.수자원 등 SOC 분야는 민간자본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대신 정부 예산은 유일하게 줄었고 농어촌분야는 기존의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증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9만명 늘려 162만명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 8만7천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44억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명(948억원)으로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8만명 수준으로 늘리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연간 4천500호, 전세임대는 1천호 공급하고 전세자금 금리는영세민은 2%, 근로자.서민은 4.5%로 낮춘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13만4천명(2천909억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60억원,3개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5천명, 6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교육=2단계 BK21 사업을 착수하고 지원규모를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8만1천명에서 내년 14만2천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을위한 특수교육 보조원(2천250명→2천513명), 학습 도우미 지원(신규 256명)도 확대한다.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기당 25만명으로 확대한다.

　◆수송.교통=지역개발 SOC 예산은 감소하지만 민자유치사업, 공기업 투자확대 등으로 내년 공공부문건설 투자규모는 10%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부산신항.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ABS를 1조원 어치 발행해 적정투자 규모를 유지한다. 민자사업지원은 7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댐.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자체투자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하천 개수율도 82.6% 수준으로 높인다.

　◆산업=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3천964억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신용보증 지원을 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845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및 맞춤형 경영.기술컨설팅에 389억원을 투입한다.

　◆국방=국방비 증가율은 9.8%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F-15K 전투기, 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을 강화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33.9%에서 34.8%로 높인다.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사병내무반 개선을 229개 부대로 확대한다.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봉급을 상병기준 6만5천원으로 올린다.

　◆R&D=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2천700억원을 발행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24%로 높이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4천35억원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내년 균특회계 규모는 5조9천357억원으로 8.4% 증가한다.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5천100억원을지원한다. 대덕 R&D특구에 250억원, 산업단지클러스터에 463억원을 지원하고 신활력사업은성과평가.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둔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에 2천700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에 500억원이 지원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