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 국회 통과로 강원, 제주, 대전 등 다른 시·도는 지역대학과 손잡고 로스쿨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경기도 등 지자체와 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로스쿨 유치에 나선 대학은 아주대와 경기대를 비롯, 오는 30일 용인 죽전으로 이전하는 단국대 등 3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 여부가 향후 대학의 위상과 지역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아주대는 올 하반기에 경영대 뒤편 교수 기숙사 부지에 법대 단독건물(모의법정 등)을 착공키로 하는 한편 법학 원로교수와 재판관·검사 출신의 유명 법률 실무책임자 채용을 비롯해 민자 유치를 통한 기숙사 건립 등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단국대도 죽전캠퍼스에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5층, 연면적 6천600㎡ 규모의 로스쿨 전용 강의동(국제회의장과 모의법정 등)을 짓고 있다. 학교측은 로스쿨 입학생 전원 기숙사 제공,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 실시 등 로스쿨 유치 대책을 마련, 정보·미디어 분야의 국제수준의 법률서비스 연구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내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로스쿨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물론 지원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돼 다른 시·도 로스쿨 유치 활동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05년 창설한 '로스쿨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도 관내 대학들과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로스쿨 유치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들도 지역 로스쿨 할당 등을 주장하며 로스쿨 유치에 나선 개별 대학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로스쿨 배정은 국·공립대 위주로 진행되는데다 경기도는 서울권으로 보는 경향이 팽배해 도내 대학의 로스쿨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기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지원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오는 2009년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별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 3년간 90학점 이상 이수 등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道, 로스쿨 유치 딴동네얘기?
무대응 일관… 강원·대전 등 전담팀 '올인'과 대조적 , 아주·경기·단국대 등 3곳 인센티브 경쟁 '안간힘'
입력 2007-08-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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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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