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5일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이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핵심으로 남북간 쌓여있는 숱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인 해법 도출로 동북아 평화 무드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폐기 해법을 찾아라 =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동안 '북핵 6자회담의 결과를 공고화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정상회담의 외견상 유일한 연결변수로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따져왔다는 점에서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듯 했던 북핵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핵 폐기 프로세스 진행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해결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각 조치 단계마다 북한을 포함한 관련 6개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터라 향후 전망은 더더구나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난망해 보이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체제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하라=한반도 비핵화 문제와는 별도로 평화체제 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군사 대치상황을 종식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화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북핵 문제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경협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라=북핵문제와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거대 담론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지금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관계가 질적, 양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북 경협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제13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 개척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반도와 대륙간 협력공간을 복원해 한반도의 비즈니스·물류 허브화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이외에 정상차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획기적인 대규모 남북 경협 관련 구상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비통제·NLL·납북자' 해법도 찾아야=북한의 핵 문제와는 별도로 군비통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남북간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위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짚을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납북자 실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남북간은 물론 납북자 가족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어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면에서 각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며 여기서 도출된 원칙 틀에서 양측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