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위는 5일 삼성차 채권 손실보전 논란 등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한생명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김승연 한화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건희 회장은 국회 재경위에 “폐암 정밀검사로 인해 국감 출석이 어렵지만 저희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가 궁금한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며 불참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7일 법사위 국감 증언에도 불출석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두산그룹 분식회계 등과 관련, 정무위로부터 5일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도 불참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용성 회장의 경우 ICC 연례총회 참석 등을 위해 지난달 말 출국한 상태이며, 박용오 전 회장은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달 27일 금융감독위 대상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김 전회장의 부인 정희자씨,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도 지난 달 27일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처럼 핵심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사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국감이 1년중 20일간 실시돼 이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불출석시 제재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12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2003년 국감에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의 경우 국회로부터 고발당해 각각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증인들을 상대로 한 신문이 불발에 그치게 되자 여야 의원들은 허탈해하며상임위 차원의 고발 등 대응책을 검토하는 한편 고의 불참시 처벌 강화 등 증인출석을 강제할 보완책 마련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감기관의 불성실 자료제출과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지도록 하거나 증인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재조항을 강화, '국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