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인천도개공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면 시와 시민사회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집단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자체 복지시설과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 시설 등을 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이들 시설 운영은 시나 전문기관에서 맡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시와 도시개발공사 양 쪽의 입장이다. 이같은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올 해 안으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 복지시설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이를 용적률에 포함시켜야 하는 걸림돌이 나타나는 데 이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시는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국무조정실 등 각 관련부처에 정책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임대아파트 집단화에 따른 복지사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의견 접근은 16일 오전 경인일보가 마련한 '대단위 국민임대주택단지'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뚜렷이 이뤄졌다.

김태미 시 사회복지봉사과 자활지원팀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 복지시설을 함께 지어달라고 건의했고, 장두환 인천도개공 건축심의관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건축심의관은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가 지하주차장 건설 등 건축 심의 조건을 완화하면 복지시설을 짓거나 (계획된 복지시설의)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면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기 어렵다면) 민간에 위탁하면 된다"며 "국민임대에도 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국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자원봉사자로 나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