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원폭을 강화해야 할 소년소녀 가장들의 지원 예산 상당액을 불용처리하고 지원대상 인원도 매년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소년소녀 가장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도 본청과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705명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 7억1천800만원 중 23.6%인 1억6천9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
또 2004년에는 602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 5억5천만원 중 5.3%인 2천9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503명에 지원할 예산 6억6천100만원 중 59%인 3억9천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하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대상 인원도 매년 100명 이상 차이를 내는 등 둘쭉날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3년에는 705명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04년에는 100명 줄여 602명, 2005년에는 503명으로 줄었다.
도 본청의 경우 금년에 예산 4억8천만원 중 58.1%인 2억8천400만원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제2청은 136명에 대한 지원 예산 1억7천300만원 중 61.2%인 1억600만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거의 대다수 지자체가 수백만~수천만원의 잔액을 남기고 있어 '느림보' 지원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예산 타령을 하면서도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은 쓰지 않고 남기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수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소년소녀가장 지원' 예산 남기고 인원 들쭉날쭉
입력 200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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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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