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전략,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한현규 원장은 행정수도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의 말을 빌려 '악마의 사이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악마의 사이클'은 무한경쟁시대에 중앙정부가 실효성을 상실한 집권적 규제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적 악순환을 일컫는 것으로 한 원장은 지방분권과 수도권 혁신으로 이 사이클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에서 한 원장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게 수정법상의 계획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또 그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를 없애고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는 통폐합하는 등 중앙기구의 축소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대(안양시장)=“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전국의 기초단체가 141개에 달한다. 이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모든 행정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현 상황은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지금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치 입법권 및 재정권, 경찰과 교육자치, 도시계획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권한을 주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자율성과 권한 요구는 국정의 통합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분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소위 '권력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기관은 중앙에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적인 지방권한 확대요구는 국정운영에 갈등요소로 크게 작용하게 되고 실효성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없어 결국 지방정부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규합해 의견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