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은 쾌청' '외투기업 신증설은 흐림'.
 올 가을 경기도 현안에 대한 기상예보는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가끔 소낙비 내리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초청 도내 국회의원 간담회는 도 현안 사업과 도정 기조에 대한 방향이 확연히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을 비롯한 당면 과제인 조특법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도와 중앙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외투기업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문제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듯 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인 원혜영(부천 오정)의원과 외투기업 및 첨단기업 신증설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발단은 사회를 맡은 손 지사가 “집권당 정책의장이 나오셨으니 도정 현안이 잘 풀리겠다”고 전제 한 뒤 “조특법 정부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원 의원에게 물었다.

 원 의원은 “제 4정조위원장(정장선 의원 지칭)이 잘 처리해 문제 없다”고 웃으면서 정 의원에게 설명하게 한 뒤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 투자대기중인 기업들의 문제도 2005년 하반기 중 우선 검토되니, 도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라”고 여당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손 지사는 “첨단 기업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풀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하자 원 의원은 “도가 포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느 기업이 얼마를 투자하고 계획하는지 취합 해서 정부를 설득하라”고 맞받아쳤다.

 역시 손 지사는 “규제가 묶여 있으니 개별적 계획을 못세우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원 의원도 밀리지 않고 “수십년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다 이제 행정중심도시·공공기관 이전정책으로 전환기에 있으니 중앙 정부를 존중하며 시간을 갖고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사람의 불꽃 신경전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안상수(의왕 과천)·임태희(성남분당을) 의원이 나서 첨단기업 신증설의 시급성을 강조한 뒤 화제를 바꾸면서 일단락 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야 도당 위원장의 인사말에서도 엿볼수 있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문제도 다루고 있어 약간의 시각·온도차를 느낄수 있는데 슬기롭게 극복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에선 이규택 최고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조특법 개정으로 1천만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권에 공을 넘기는 듯 했다.

 그러나 도내 의원들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조특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특별법, 미군공여구역지원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제·개정법 처리와 내년도 국고 보조 주요 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을 '100%'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오는 17일께 국회에 상정될 조특법과 관련,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에 문제 있어 재경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키로 했다”고 전했고,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여야가 공동으로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내놓고 있으니 3, 5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고 공조했다.

 이밖에 광명역사 정차역 폐지 문제와 일선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문제도 도마에 올랐으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견을 내기보다는 야당 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손 지사와 정창섭 행정제1부지사, 이석우 제2부지사, 김성식 정무부지사와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과 여야 정치인 28명이 참석, 모처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