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I·II,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을 계기로 여야가 정체성을 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대정부질문에서 각 분야의 정부정책을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다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색깔론 공세를 펼 경우 이를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나라 흔들기'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일파만파로 번진 강 교수 파문과 관련, 천 장관의 결정을 적극 옹호할 방침이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개 교수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경제분야에선 경기활성화와 양극화해소, 사회복지 확충 등 정부 정책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나라당=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정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시정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최근 '강정구교수 불구속지휘 파문'과 관련한 대여 공세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교수 파문'에 대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목소리만 높일 경우, 여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희석된 채 정치 공세로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 '적화론자'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인 만큼 현 정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폭거'라고 주장하며 천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북한이 현대측에 대북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 것과 관련, '할 말을 못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군과 국민의 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약 8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대정부질문 여·야 예상쟁점] '국가정체성' 공방전 예고
입력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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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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