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경기출신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현대아산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탈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 및 국군포로·납북자 대책,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와 국방개혁안,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성종(의정부을·우)의원=한국전쟁때 국군포로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3천명선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송환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포로2세들이 북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진호 선원의 딸이 일간지에 부친송환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납북자 귀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소환하는 것은 국제난민협약을 거스르는 것이다. 중국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 규제를 요구해야 한다. 집권기간 내내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해야 한다.
▲안상수(의왕 과천·한)의원=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아닌가. 내년 초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는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를 돕는 결과가 아닌가.
대북송전 비용은 얼마나 예상되고,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대북송전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평화체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그리고 연방제 실현 등 국체변경의 의미 아닌가. 정부는 왜 유엔 대북인권 결의에 기권하고, 북한의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소 등 인권유린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는가.
▲김현미(비례·우)의원=6자회담 타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한반도 안보를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타결을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경제협력과 국제협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해 경협사업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43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 중 일부를 흡수해 사모펀드 형태의 대북 투자펀드를 설립한 뒤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한다.
경기북부 지역은 개성공단 등 남북교역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경협의 협력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개인관계에 의존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아래 반칙 없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임종인(안산상록을·우)의원=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어렵다면 최소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감군계획을 밝혀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다. 앞서 지난번 환수 때 넘겨받지 못한 평시 작전권의 핵심요소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도 마저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하는 만큼 주둔비 분담금을 재평가해서 줄여야 한다고 본다. 재정적자 증가 상황에서 국방비의 연평균 11% 증원은 불가능하다. 사병월급은 30만원까지 인상해야 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경기의원들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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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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