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와 행정구역 비중을 절반씩 반영한 정수획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나 감축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각 시군의회 내부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회에 따르면 기존 의원정수 15명에서 6명이 줄어 도내 최대인 40%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안성시의회의 경우 감축규모가 지나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도내 평균 감축비율인 16.6% 선에서 감축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원시의회는 성남시보다 인구면에서 5만명이 많지만 의원정수가 동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소 2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감축규모에 대한 반발은 안양, 의정부, 파주, 화성, 이천 등 평균감축비율을 초과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정수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인구와 읍면동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시군의회 내부에서 연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두가지 방식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안양시의회는 최근 두 차례나 의원간담회를 열었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했고 수원시의회는 아예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존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정부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두가지 안중에서 하나를 시군의회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의견개진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시군의회와 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듣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초의원 정수감축' 커지는 반발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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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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