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지장물 철거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문에는 지역업체 공동 도급 조항이 없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를 요청했고 토공은 지난 4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30% 이상'이라는 공동도급 조항을 넣어 공고문을 정정했다.

국가공기업이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올들어 전체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은 지역업체 참여율 개선에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시는 지난 2월2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여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시는 시 산하기관과 군·구, 국가공기업 등으로부터 원도급·하도급 현황 자료를 건네받고 건설정보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최근 4년 동안의 지역건설업체 수주현황 등을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 5월 말까지의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다. 시 산하기관과 군·구가 발주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공기업 발주공사는 이와 반대다. 국가공기업이 지역업체 참여율 평균을 깎아 먹고 있는 셈이다.

기관별로 원도급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23.2%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각각 14.0%, 10.9%에 그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10.0%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토공 20.5%, 주공 19.3%, 도공 12.8% 등으로 매우 부진하다. 주공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인력 중 인천시민은 21.2%(2만4천명)에 불과하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또다른 걸림돌은 국제입찰 대상공사다.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강제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지역의무하도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하다보니 대형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면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분리발주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점'과 '벌점'을 매기는 것이다. 시가 우수기관을 선정해 조달청 등에 통보하면 PQ심사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부진기관에게는 '벌점'을 줄 수 있다.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시 본청에서 기술심사와 시공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2명 뿐. 이들이 올 한 해 동안 121건을 심사해야 한다. 서울시는 33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품질관리팀'과 '시공평가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건설업체 참여 우수기관으로는 종합건설본부가 선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했고,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인력 참여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