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광역.기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입법 활동과 주민의견 수렴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와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유급제도 실시 이후 인천시의회와 10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제정한 대다수 조례가 상위법에 따른 위임조례와 기구운영을 위한 지원조례 등으로 자체발의 조례는 시의회와 기초의회에서 각각 1건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주민의견 수렴 장치인 공청회 개최 수는 시의회에서는 전무했고 기초의회에서는 2차례 정도가 전부였다"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입법 활동과 주민의견 수렴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급제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부단체장 연봉 수준의 의정비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급제 도입 이후 성과도 없는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무리하게 인상하려 한다면 분명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