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후 시드니 시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계기로 종전(終戰)선언을 어느 나라가 해야하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 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남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점은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종전상태에 가깝지만 이를 법적, 제도적 종전상태로 바꾸려면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것이다.

평화협정의 전 단계 조치로 '선언 또는 잠정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종전선언의 주체가 누구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중국, 북한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든 전쟁 당사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재확인됐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작년 11월18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차례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대상이 남북한과 미국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