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규모가 올해 1조2천525억원에 비해 110.3% 늘어난 2조6천334억원으로 정해졌다.
통일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출연금에서 올해보다 30% 증액한 6천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218%나 늘린 1조7천508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계정의 경우 1조2천632억원으로 올해보다 78.8% 늘리고 경수로계정은 1조3천702억원으로 150.9% 증액했다.
특히 남북협력계정에는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올해 처음으로 500억원을 빌려온 데 이어 내년에는 4천500억원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과는 달리, 향후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 사용이 늘어나게됨에 따라 기금의 채무 증가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의 내역을 보면 동해선 연결(340억원), 경의선 출입사무소건설(685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547억원) 등 계속되는 사업은 물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농업·수산·광업·과학기술협력과 경공업지원, 대북전력지원 등 신규사업에 4천900억원을 편성했다.
인도적 지원사업에는 대북 비료지원에 1천82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에 320억원, 식량차관 수송비 376억원, 신규사업인 북한 영유아 지원에 250억원 등 총 2천188억원을 투입, 올해보다 17.3% 늘렸다.
통일부의 내년도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13.2% 늘린 1천67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2조6334억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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