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개발은 지난해 5월 경기도가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반려했던 사안이다.
당시 광주시는 오포읍 고산지구(31만㎡) 지구단위계획을 도에 신청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만㎡ 이내에서만 가능,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거쳐 도가 광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했다것.
같은해 10월 건교부는 당초 질의회신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수정법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규모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통보, 도는 같은해 12월24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또다른 규제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7월 오염총량제 시행을 결정, 환경부에서 2007년까지 8천세대의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시에 개발대기중인 물량은 무려 4만세대에 달하면서 건축업자들간에 경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장, 시의원, 관련공무원, 지역 국회의원이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그러자 광주시는 지난 4월 8천가구밖에 안되는 물량을 어떤 방식으로 할당하면 좋을지 한현규씨가 원장으로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경발연은 ●경매 ●무작위 추첨 ●친환경적 토지이용 점수제 ●사업규모별 균등배분의 4가지를 방안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는 최근 '무작위 추첨'을 물량배정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한씨가 J건설로부터 받은 10억원대의 뇌물이 아파트물량 배정을 유리하게 하는 조건의 '용역결과'를 산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원장이 “이번 사건은 실패한 로비”라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경발연 직원들에게 말한 것도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J업체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았다고 발표,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 당시부터 한씨가 관여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성남 판교신도시 납골당(메모리얼파크)은 경기도가 지난 2월 건설교통부와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먼저 건의해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혐오시설로 꼽히는 납골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아예 부지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 이같은 건의를 한 것. 도는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자 지난 3월 한현규씨가 원장으로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했다.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인 납골당 건립사업은 지하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테마형 야외추모 조각공원과 산책로·식물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포개발·판교납골당' 무슨사업?
입력 200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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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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