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경기도내 대부분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기한이 끝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이 재지정을 막기위해 대응전략을 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천, 안성 등 농촌지역의 경우 투기억제라는 당초 취지와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화성시 등 일부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도 공장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등의 이유를 앞세우고 있다.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총면적은 5천698.16㎢로 도전체 면적(1만204.86㎢)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김포시는 전체 면적의 100%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도 14곳이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시군들은 이달말로 예정된 기한만료에 따른 재지정을 피하기 위해 최근 거래동향 등을 제시하며 투기지역이 아님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성시는 “신도시 건설, 공단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 없고 인근 용인, 평택, 천안, 오산, 화성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자의 대체취득 등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토지투기 요인이 없는만큼 이번 기회에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체면적의 98.8%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양주시의 경우 지난 7월 0.737%이던 지가상승률이 9월 0.105%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실제 주민체감 매매지가는 마이너스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역에 대한 해제가 어렵다면 농민의 생활터전인 낙후 면지역만이라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으로서 이미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인접시군에 비해 땅값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내에서 가장 활발한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중 하나인 화성시는 기업경쟁력 악화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장 신증설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하지만 토지거래 규제로 공장부지확보 등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땅값안정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할 경우 안정세에 접어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할수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