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정안은 1999년 마련한 방안에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분권화, 자립형 지역거점 육성, 지역 혁신 잠재력 확충을 꾀할 방침이다.

　국토공간구조는 연안 국토축(π형)과 동서간 3개 내륙축에서 연안국토축은 유지하되 내륙축을 7+1의 다핵연계형으로 대체됐고 네트워크형 인프라는 친환경효과가 높은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경량전철·간선급행버스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정해 부문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했다.

　그러나 김한길 건교위원장은 행정중심도시, 지방혁신도시 등 청사진 외에 수도권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권역별 개발 방향=수도권은 국제물류 및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강원권은 자연생태자원과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 관광 및 청정산업지대로, 충청권은 R&D 및 바이오산업, 행정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 육성된다.

　전북권은 친환경지향의 농업고도화, 자동차 기계 및 에너지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로, 광주는 광산업, 농어업·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키워진다. 대구권은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 부산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 중심지로 위상이 강화되며 제주는 관광휴양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육성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거점을 구축키로 했다.

　◇교통망=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기간 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선망을 구축,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하이웨이 건설 등으로 동북아 공동체에 한걸음 다가선다는 전략이다.
　먼저 도로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간선망을 구축하고 4차선 이상 일반국도를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철도는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수도권 서부와 광양을 연결하는 서남선 철도를 구축, 연장길이를 3천374㎞에서 5천㎞로 늘리고 복선화율과 전철화율도 30%대에서 8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으로 연결하는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추진하고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대륙철도(TCR, TSR, TMR)와 연계한다.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협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백령도, 파주, 고성, 철원을 잇는 평화벨트도 제안됐다.

　◇삶의 질 개선=우선 주택난 해소를 위해 101.2%(2003년 기준)인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20%로 높이고 전체의 80%에 달하는 아파트 공급비중을 하향조정,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총주택의 15% 수준으로 높인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은행 설립,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을 도입했다. 실거래가격 기반의 부동산세제 개편,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장치로 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주민 도시계획 입안제도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향후과제=정부의 이같은 미래청사진은 화려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 로드맵도 없고 예산·재정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일례로 수도권을 산업 혁신 주도의 동북아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사업별로 짜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