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지방의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부문 쪽에서 얼마 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소비자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덜어주는 방안은 이미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매입 대상이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밝혀 민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는 올해 2월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주공 입장에서 볼 때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매각가격이 쌀 경우에는 기존 임대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면 참여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민간 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성 없는 주택까지 공공에서 매입,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이나 여러 조건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대변인은 임대주택매입 자금과 관련 "주택기금이나 재정자금, 기타 금융자금 등의 조달이 가능하다"며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것이라면 10년 후에는 팔 수도 있는데 현재 미분양인데 10년 뒤에 팔리겠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10년 후에는 주택경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권 부총리가 언급한 소비자 문제와 관련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DTI(총부채상환비율) 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받는 지역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21일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대책의 발표시기와 관련 "이번주 조치 가능한 것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발표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올해 시범사업 5천호는 수도권만 하며 시범사업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펀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가는 것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거의 재원조달이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건설교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주관사 모집단계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