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팔을 걷어 붙였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키로 결정했고 1만개 노인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대당 1.16명으로 세계 최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평균수명이 78.1세로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 65세 노인인구가 지난 10월말 현재 74만7천여명으로 도내 전체인구(1천64만7천명)의 7.02%로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0% 이상)에 진입, 더이상 방관할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따라 고령화사회 대책으로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만들기'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56개 사업에 1천11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 당초 관련예산 870억원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2차 추경과 비교해서도 17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국·도비와 시·군비를 포함, 올해 2천686억원보다 730억원이 많은 3천4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노인일자리 창출=주유원, 숲생태 해설사등 노인들이 할수 있는 직업을 발굴, 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노인취업박람회를 확대하고 '실버 인력뱅크'를 운영, 노인인력 정보의 DB구축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현재 40개소인 노인주간보호시설을 90개로 50개소를 추가 설립해 치매·중풍노인을 보호하고 2007년 이후에도 매년 확대해 516개 읍·면·동마다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중인 2개소의 노인전문병원을 4개권역 9개병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도 171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노인확대 예방센터 1개소도 추가 설립한다.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5만원씩 월동난방비를 지급한다. 점심을 굶는 노인을 위해 8천600여명에게 식당무료급식을, 2천800여명에게 도시락 무료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도우미를 692명으로 확대·지원하고 2만5천명의 독거노인을 위해 '안심폰'을 제공하는 한편 의치보철·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노인보건사업도 벌인다.
●노인여가문화 조성=노인자원봉사센터 인력을 두배로 보강하고 노인복지회관을 37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7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은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7천300개소의 경로당을 운영·지원하고 45개소는 모델경로당으로 선정해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게이트볼·바둑·장기·휘호·여가활동경연대회 등도 확대한다.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출산장려를 위해 모두 2천8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도내 모든 가정의 둘째아(24개월미만) 이상 자녀(8천500명)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자녀(8만3천명)에게 1천740억원을 지원한다. 217명의 입양아 무상교육비로 4억원을 투입하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도 997억원을 책정했다.
●보육인프라 구축=197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우선 산업단지·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17억원을 들여 보육시설 32개소를 설치하고 대학·주민자치센터에 국공립보육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258개소의 보육시설 개보수에 65억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에 11억원,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확대에 4억원이 투입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실시=보육교사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1억원을 들여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임신 출산 지원=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110억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2억6천만원을, 13만여명의 임산부·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68억원이 투입된다.
●불임 및 미숙아 진료센터 개설=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불임 및 미숙아 진료센터를 개설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시술받을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은 의료원에서 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1만개 창출
입력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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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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