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 중단'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 부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는 등 교육 자치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처하게 한 정책실패를 각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과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말살 중단하라"
입력 200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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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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