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발표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대책 시안에 경기도가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수도권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수도권에 대한 각종 역차별로 성장에 발목을 잡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일삼고 있다.

균형발전 시안을 보면 지역분류에 있어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은 지역발전 정도의 차이를 감안해 무조건 1등급씩 상향조정했다. 성장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한 등급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의 낙후지역인 포천시와 연천군이 성장지역이 됐고, 팔당상수원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와 여주군은 발전지역이 됐다. 연천과 가평의 경우 전북전주와 경북포항에 비해 인구 8~11%, 지방세 징수율 13~15%, 제조업체수 12~23% 수준에 불과한 데도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객관적인 발전정도를 보더라도 연천·가평이 전주와 포항시에 비교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대로 한다면 경기도에는 낙후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수도권을 바라보는 사시안적 시각에 분노를 넘어 경악하는 이유다.

이 같은 원인에는 지역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실업률이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분류시 이것은 반드시 참고하는 지표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내 시장과 군수·국회의원·도의원·기업인 등이 또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지역분류 시안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국가를 퇴보시킬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수도권의 공장들이 규제에 견디지 못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속속 떠나는 마당에 불러들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수도권의 해체를 계획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스럽다. 경기도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정부의 균형발전대책은 제로섬 게임이자, 약탈성 정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글로벌 추세를 거스르는 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