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처리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국회 재경위 소관 법안들에 대한 처리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를 인별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며 “시장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관련 입법이 처리돼야 하는 만큼, 내일 회의에서 야당에 대한 확실한 설득 논리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이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당에서는 정 의장과 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8·31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처리논의
입력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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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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