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가 국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성호 의원
동두천이 이런 등급을 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대선에 대한 이익 때문에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잘못됐다고 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간 인식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더 입지에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
▲전재희 의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정략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도 안되며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이야기하는 것은 더 더욱 안된다.
지역발전 차이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합리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이 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해가 없으면 밀어부칠 수 없다는 것을 타 지역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려 모두가 좋은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천과 포천은 대부분 군사시설이라서 경기도란 이유만으로 잘못된 등급을 받아선 안 된다.
또 중소기업 등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가 기업들이 고사할 위기를 맞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어떤 혜택을 줘도 지방으로 이전할 여력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해법은 경기도가 이 법을 만든 부처와 함께 공동조사를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 함께 나서서 모두가 합의를 하는 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통과를 저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절대 정략적 분석과 수도권 비수도권간 갈등으로 접근해선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나름 당내 여론 조성에 나서겠지만, 여당으로 볼 수 있는 통합신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국회로 보내지는 것부터 저지할 필요가 있다.
또 해당부처를 방문하고 대안을 내놓고 간담회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쪽 사람들과 현장방문을 하고 도내 낙후지역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도내 낙후지역들의 등급이 좋아진다해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이 손해본다는 느낌을 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창 의원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국회에 공이 넘어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결이 될 경우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다.
수도권 결집력이 약하고, 비수도권은 강하기 때문이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선 지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이 들고 일어날 수록 비수도권의 결집력은 더욱 세지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을 보이느냐다. 우선은 각 시군단위로 이 문제를 확실히 인식시키고, 각 지방 의회가 문제시해 줘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말보다는 경기도라는 표현을 쓰기 바란다. 경기도가 스스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서울은 정말 포화상태고 인천은 송도가 있어 한동안 개발이 매우 순조롭다. 수도권 중 경기도만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로 서울과 인천은 우리만큼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지사 말에 적극 동감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상으로 가면 어떤 문제도 진행이 안된다. 지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현재 방법이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안 되므로 논리성과 당위성,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
경기도민으로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이 앞장 결속할 경우 숫적으로 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도민과 대중을 일으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민 입장에서 의원들도 함께 바닥부터 일으켜야 할 문제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끼리 똘똘 뭉쳐 무슨 행동을 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시군 등에서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써 붙이고 항의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결국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고희선 의원
이 문제는 정당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초월해 접근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중소기업은 취약하기에 수도권과 접근해 발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제논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
▲고흥길 의원
냉정하게 봐서 이 문제는 과거 다른 입법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 도민이 시위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미 균형발전이라는 자기 도취에 빠져 정신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권은 대선에 집중하고 있어 이 정책을 강력하게 해나갈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본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기 보다는 입법에 대한 반대투쟁의 테스크포스팀을 우선 만들어 놓고 현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의 지휘부가 이 문제를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저희가 노력하고, 국회 내에서 통일성을 도출하고 도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래야 국회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이 17대에서 폐기되고 18대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부처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부에게 설명할 때는 이미 아니라고 본다.
악법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서는게 좋을 것이다.
▲제종길 의원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지만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소속 정당이 분명히 있기에 서로가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잠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다. 어떤 모임이 있을때 경기도에서 적극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솔직히 팩스 한 장으로는 경기도 행사인데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 일에 대해 열심히 뛰어도 어느때보면 결국 공치사는 도집행부가 모두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 의원들의 참석률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김선미 의원
경기도내 불균형이 심각하다. 안성 같은 곳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공통된 현안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끼리 묶어서 소단위로 함께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도가 이렇게 도내 의원을 모두 한 번에 불러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것도 좋지만, 분명 의원들에게는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있으므로 공통된 문제점을 가진 의원들을 따로 도가 모이도록 하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게 돕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고조흥 의원
집 하나, 건물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우리 포천 연천이 대전과 부산, 포항, 창원 등 잘 사는 지역과 같은 등급이라니 감개무량하다고 해야하나 표현하기 힘들다.
예상해보건데 이 안은 제정되지 못할 것이다. 일단 너무 불합리하며 위헌소지도 있다.
또 대응은 필요하지만 크게 떠들면서 하는 것보다 조용히 처리하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반대논리를 펼친다면 차후 위헌까지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다른 부당한 경기도의 규제관련 법안도 차후 위헌판결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임해규 의원
교육부문 차별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특목고와 관련해 정부에선 최근 특수목적보다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파행 운영하고 있는 특목고의 기본 설립 취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입시명문고로 변질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현 정부 안에서는 특목고를 더 이상 만드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경인교대 안양캠퍼스가 종합대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종합국립대 필요성은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 아직 속도의 문제가 좀 있다.
▲차명진 의원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리문제 경험을 되돌아 보면서 느낀게 있다. 하나는 수도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결국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과 연결돼 있더라는 사실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저 스스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를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로 몰아가면서 반대성명도 내더라.
하이닉스때 보면 우리 지역구에서조차 제 활동을 보고 지역구가 부천이냐 이천이냐고 물으시더라. 그래도 저는 이천시 문제와 지역구의 연계성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를 안 했다.
한 지역을 위해 다른 지역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연계해 시책추진비의 추가 배정 등도 함께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넓고 발전정도 등이 달라 지역적 현안이 너무 다른 경기도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도 집행부에서 도출돼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