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2008년도 보수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의원 대부분은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수를 인상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기초의원들은 현 보수가 의정활동을 벌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활동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보수를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 등만 반영해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도 의원 보수는 시·군·구별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와 군·구 상당수는 각각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내년도 의원 보수 책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중 옹진군과 남동구의 의정비심의위는 의원들의 보수 인상안을 내놓았고, 중구는 10월 초에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옹진군과 남동구의 의정비심의위는 일찌감치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의원 보수 책정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수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보수 책정의 뚜렷한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옹진군의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보수를 현재(2천304만원)보다 130% 인상된 5천328만원으로 잠정 결정해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원 보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 상한액과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주민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때문에 월정수당을 동결하느냐, 올리느냐에 따라 내년도 보수가 변동된다.

현재 시의원 보수는 5천100만원으로 서울(6천804만원)·부산(5천637만원)보다 적고, 대구(5천40만원)보다 많다. 기초의원 보수는 인천만 놓고 볼 때 남동구가 2천968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2천304만원으로 가장 적다.

시의원들은 내년도 보수를 이사관(2급)이나 국장급인 부이사관(3급) 수준으로 인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선의 A시의원은 "(보수를) 더 많이 주고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수가 인상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게 돼 의회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이 들을 때는 '배부른 소리'(?)다. 부평구의회 B의원은 "공무원 과장급 연봉 수준도 안 된다"며 "솔직히 말해서 생활비 보탤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 실적은 없으면서 보수만 올려달라는 게 불만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출석률만 높을 뿐 조례 발의나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 등은 거의 없다"며 "의정비가 부족해서 활동하기 힘들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보수를 책정하기 전에 의원 겸직, 의정활동 평가시스템, 의정비 책정 절차 등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